사설-언론문건 엉뚱한 데로 간다

언론대책문건 사건은 이제 본질은 어디로 가고 없고 폭로자인 정형근의원이 정보를 돈을 주고 매수한 것이냐 아니냐하는 프락치논쟁으로 초점이 옮겨지고 있다. 더욱이 국민회의측은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는 종결 됐다"고까지 선언하고 있다.그러나 우리는 이 사건이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되며 국회의 국정조사 혹은 특별검사제를 통해서라도 실체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일보 문일현기자가 왜 그러한 언론공작문건을 작성해서 이종찬국민회의 부총재에게 건네주었는 지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문건 전달자인 이도준 평화방송 차장이 원본을 찢었다는 것도 그리고 이부총재의 창고에서 문건을 훔쳤다는 것도 이해 할 수 없는 부문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건내용과 현실이 왜 일치하는 지에 대한 의문이다.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이 사건을 단순 사건으로 국민은 이해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이 사건은 발생시엔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관련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언론장악 문건으로 증폭됐다"며 "따라서 누가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과장 시켰는지를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과제"라고 단정짓고 있다. 수사 초기단계에서 수사목표를 '과장'쪽으로 한정시키는 것은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바람직한 결정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잖아도 국정조사에서 여당은 문건의 제작.전달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야당은 문건의 실천 의혹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와 관련없이 어떤 형태로든 문건이 채택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후의 진행이 문건내용대로인가에 대해 국민은 의구심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정의원이 정보를 매수 했느냐 아니냐 혹은 평소 정보원으로 써먹기 위해 각종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주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정의원과 기자의 윤리와 도덕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비판 받아야 한다. 그러나 권력에 의한 언론장악을 위한 기도가 있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에 관한 엄청난 일이다. 사안의 경중이 다르다. 그리고 구태여 혼합하여 평가해야 할 일이 아니다. 윤리문제는 윤리문제대로 언론장악문제는 그 문제대로 의혹을 풀기위한 조치가 진행 되어야 한다.따라서 정부여당은 이번 사건을 정언(政言)유착만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 그렇게 하면 겉으로는 일을 끝낼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덮어두려는 정권이라는 나쁜 이미지만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