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 사회과학연구소 실업 등 관련 학술대회

영남대사회과학연구소는 지난달 30일까지 이틀간 본교 국제관에서 '실업, 고용창출 및 고용관계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열었다.

이원덕(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김동헌(한국노동연구원)씨는 '한국의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논문에서 경제위기 이후의 실업대책이 단시간에 수립·시행되었고 고용안정 인프라가 아주 미흡한 상태에서 고실업을 맞았기 때문에 실업대책이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임시·일용직 증가 등 고용불안정성이 심화됨에 따라 실업의 장기화 현상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따라서 사회안전망의 확충, 직업안정기관의 양적 질적 수준제고 및 훈련생의 기능·기술 수준을 고려한 수요자중심의 직업훈련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정부지원 인턴제와 전치효과'를 발표한 이효수·한동근 영남대교수는 정부지원 인턴제가 실업자를 줄이기 보다 오히려 전체 실업자를 늘릴수 있음을 지적했다.기업은 정부지원으로 인턴인력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전략적으로 실업률을 높이려는 의도'를 갖게되고, 기업의 전략적 행태로 인한 노동수요의 감소가 정부지원 인턴의 수 보다 커지면 전체 실업자는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이번 학술대회에는 국내는 물론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세계 각국에서 30여명의 교수들이 주제발표 및 토론에 참가했다.

이효수 영남대교수는 "우리의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지만 고용의 질은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다 실업예방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효과에 대한 지나친 믿음이 확산되고 있다"며 대량실업 재발의 가능성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