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1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재벌개혁에 대한 옹호론과 반박론이 평행선을 그었다. 재벌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여당 측에 재벌개혁이 마녀사냥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야당 측이 맞불을 놓은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정부의 IMF식 경제정책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정책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재벌개혁과 관련해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했다. 우선 국민회의 측은 "한국경제의 재도약은 재벌개혁의 성패에 달려 있다"며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했다. 이석현의원은 "경제개혁이 정부의 제도상 미비와 시행착오 그리고 일부 재벌들의 저항으로 지연되고 있다"며 철저한 재벌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또 정동영의원은 "전경련이 개혁에 동참하기 보다 개혁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저항거점이 되고 있다"며 철저한 재벌개혁을 위한 전경련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밖에 여당의원들은 지주회사 허용 등이 재벌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등 현 정부 재벌정책의 부실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한나라당의 입장은 달랐다. "미래 경쟁력을 위해서는 사정차원에서 진행되는 재벌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정의화의원은 "정부의 마녀사냥식 재벌개혁이 강도를 더해가면서 사회전반에 대립적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며 "재벌개혁이 이념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한도의원은 또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진보적 이미지를 제고시켜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재벌정책을 수행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현 정부의 재벌개혁은 IMF정책을 신조처럼 받들면서 나온 잘못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한나라당 김무성의원은 "미국 투기자본가의 이해와 IMF의 요구에 따라 급진적인 대기업 개혁정책을 수용함으로써 지난 30년간 축적해 온 국부를 한순간에 유출시키고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현정부가 재벌체제의 장점을 일시에 붕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IMF식 처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부채비율의 200%이내 축소에 대해 김의원은 "30대그룹 부채비율을 200%내로 축소할 경우 100조원 이상의 자본조달이 필요하다"며 "이는 우리 경제의 대외종속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반도체 빅딜을 들어 "정부는 불과 1년전에 과잉설비라 해 반도체 빅딜을 성사시켰지만 지금 반도체 시장은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맞아 우리 경제회복에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IMF가 요구한 빅딜정책의 실패도 지적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