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개혁'정부 잇단 공개 언급 촉각

박지원장관 이어 김중권실장도 지적

언론대책 문건 파문을 계기로 언론계 안팎에서 언론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나서 주목된다.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장관이 최근 언론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 등이 참여하는 '언론개혁위(가칭)'의 필요성에 관해 언급한 데 이어 김중권(金重權) 청와대비서실장은 1일 오전 청와대비서실 월례조회에서 "언론대책 문건을 계기로 언론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게 국민들의 일치된 느낌인 것같다"고 지적했다.

한 청와대고위관계자도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점증, 앞으로는 시민단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국회 청원 등을 통해 언론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까 본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들은 "언론개혁은 자율적으로 이뤄져야 효과가 있다"는 김실장의 말처럼 한결같이 "현정부 출범초부터 언론개혁에 대한 (정부 주도) 요구가 있었지만 언론개혁은 어디까지나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는 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기본입장이며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자율개혁' 원칙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 공정한 룰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시장이 어지럽혀질 경우 그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위해 개입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일부 지방지 사주 구속과 구독·광고강매 단속 등이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며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시민단체의 역할'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 관계자들은 시민단체들이 언론에 대해 △자유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고 △국제통화기금(IMF) 상황에서 다른 분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했듯이 언론분야에도 구조조정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