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물벼의 원활한 수매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확충을 바라는 농민들의 요구와는 달리 정부가 시설확충을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거꾸로 가는 농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농협과 시·군에 따르면 농림부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을 위한 시설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지원 대상을 선정키 위한 심의 권한을 기존 업체들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
개선안은 현행 지원 기준인 건조 1천t, 저장 600t의 시설기준을 각각 1천t 이상으로 높이고 최근 1년간 쌀 판매실적이 1천t 이상과 8억원 이상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자로 돼 있는 운영능력 기준도 1천500t이상과 10억원으로 강화하고 있다.또 원료벼 확보 가능면적이 최소 1천㏊이상인 지역 기준은 그대로 두면서 기존에 없던 미곡종합처리장 1개당 평균 2천㏊이상 논면적을 확보토록 하는 등 기존업체 보호에 치중하고있다.
실제 개선안에서는 기존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시·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협의회를 설치해 원료확보 조달 가능성과 사업능력·지역주민 평가 등을 심의토록하는 방안까지 담겨있다.
이같은 개선안에 대해 미곡종합처리장 전환을 모색하는 민간도정공장 관계자들은 사실상 신규 시설을 억제키 위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있다.
특히 농촌의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벼 건조의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을 감안하면 농가마다 산물벼 수매 확대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부족한 미곡종합처리장 시설확충이 더욱 필요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은 지난 95년부터 농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으며 건조·저장시설에 대한 보조(생산자 단체 50%)와 융자(일반 80%)로 산물벼를 처리케 했다.
朴東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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