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실업대책반' 조기 개편론 대두

대구지역의 실업률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실업전담기구인 지방자치단체의 '실업대책반' 운영이 재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실업대책반은 IMF체제 이후 실업이 급증하자 대량실업에 따른 실업대책을 추진하기위해 올 1월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자치단체별로 오는 2000년 말까지 운영하는 한시적인 기구로 편성됐었다.

대책반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과(課)단위로 10명내외의 인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초단체는 계(係)단위로 운영되고 있는데 자치단체 실업대책 전반에 대한 상황을 관리하며 단계별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그러나 최근 실업률이 하락하고 공공근로 인력이 줄어들면서 실업전담부서를 굳이 내년말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개편론이 고개를 들고 있는 것.

최근 대구지역의 실업률을 보면 지난 9월에는 5.6%로 비록 IMF이전인 3.6%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지난 2월 9.2%를 피크로 5월에는 7.6%, 8월에는 6.6%로 매월 급격히 떨어지고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부산7.2%, 인천6.1%, 광주 6.7% 에 비해 전국 광역시 가운데서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대책이 순조로운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공공근로사업도 4단계(9~12월)부터는 예산부족으로 하루 투입인력이 8천여명에 불과해 3단계 1만1천600명에 비하면 크게 떨어진 수준이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아직 중앙정부에서 관련 지침이 없지만 실업대책반 운영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실시, 불필요한 인력을 감축하거나 전담기구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있다.

김규원 대구시 실업대책반장은 "겨울철에는 실업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공공근로사업 희망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업무가 올초보다는 크게 줄어들어 어떤 형태로든 기구 변화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했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