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빚 총액 무려 89조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합한 광의의 정부채무가 GDP(국내총생산) 대비 무려 80%를 넘어 위험수위에 달한 것으로 분석됐다.

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4분기말 현재 국채 잔액은 40조7천억원, 통화안정증권 잔액은 48조7천억원으로 광의의 정부채무가 89조4천억원을 기록, 명목GDP의83.5%에 달했다.

명목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지난 80년말 16.8%에 불과했으나 85년말 46.5%, 90년말 49.6%, 95년말 45.2%, 97년말엔 37.5%로 30∼40%대에서 움직였으며 98년말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66.6%로 치솟았다.

외환위기 후 정부채무가 급증한 것은 금융구조조정 등에 공적자금을 투입함으로써 초래된 과도한 통화증발을 통안증권 발행을 통해 흡수함으로써 통안증권잔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통안증권 잔액은 97년말 23조5천억원에서 98년말 45조7천억원으로 1년새 20조원이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명목GDP에 대한 통안증권 비율은 80년말 4.7%에서 97년말 19.3%, 98년말 37.5%, 99년 1.4분기말 45.5%로 껑충 뛰었다.

특히 1·4분기말 현재 통안증권 잔액은 본원통화(22조4천억원)의 2배 이상이나 되고 통안증권 이자지급 규모가 본원통화 증가규모를 크게 넘는 경우가 많아 건전한 통화정책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 통안증권 이자율이 중앙은행 보유 자산의 수익률(재할인율, 외화자산 수익률)보다 훨씬(1.5∼2배) 높아 중앙은행이 손실을 경험한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