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카르테-경제정책의 타이밍

정부는 침체경기 회복을 위해 올 연초부터 공공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등 각종 부양책을 서둘러 실시해왔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책은 민간부문의 빠른 경기회복을 예상치 못한 것으로 과열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않다. 이처럼 경제정책, 특히 재정과 통화정책은 6개월 내지 2년 정도 앞을 내다봐야 해 정답을 구하기 어렵다. 그래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통화정책도 최근 경기상승 가속화로 인플레 압력이 드세지고 있어 긴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과 대우사태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선 저금리정책이 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있다. 이럴 때 소기의 정책효과를 거두려면 정책당국이 신뢰를 받아야 한다. 물가안정보다 자산가치 상승이나 인플레이션을 바라는 이해집단의 압력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미래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정확히 예측하는 실력과 결단이 없으면 안된다.

중국에선 증상이 뚜렷한 중병 환자의 병을 잘 고친다고 명의(名醫)로 부르지 않는다. 병의 조짐을 미리 알아내 예방하는 의사를 진짜 명의로 존경한다. 명의가 되려면 멀쩡한 사람을 환자로 만든다는 비난을 극복해야 한다. 경제정책 당국도 인플레 압력을 방치하면 경제적 고통이 커지게 된다는 것을 각 경제주체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선제적 통화정책의 타이밍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강훈구 한국은행 대구지점 조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