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통령과 언론문건 관계는?

한나라당의 부산집회에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은 '언론장악문건의 핵심주체는 대통령'이라고 주장 함으로써 언론문건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의원은 이종찬부총재와 여권핵심부와의 사전담합설까지 제기하며 "김대통령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적당히 국면을 전환하려는 수법을 쓰려 한다"며 문제의 수위를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이 주장을 '미친 개가 짖는 것'이라는 극한적 용어를 써가면서 반박 했다.

사실 언론장악 음모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국민은 알지 못한다. 다만 야당이 주장하는 "언론장악 음모는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결단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에 논리적 결함이 없음을 느낀다. 그러므로 언론문건의 핵심을 정보매수냐 아니냐 정도로 축소시켜서는 국민의 의혹만 높아진다. 따라서 언론장악 음모가 있었는 지 없었는지는 국정조사를 통하든지 특검제를 통하든지 반드시 밝혀야만 한다. 그래서 장악음모가 없었다면 야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며 있었다면 이는 즉각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가 검찰에서 증언 했듯이 '베이징에서 중앙일보 문일현기자가 보내온 문건으로 인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특히 이부총재의 주장처럼 보내온 문건을 보지도 읽지도 못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외 문기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부분등 많은 의문점이 남아있다. 이를 이부총재의 증언하나로 끝내 버린다면 국민의 의혹은 늘어만 갈 것이다. 이번 검찰조사는 명예훼손에 대한 조사이지 언론장악문건 전반에 대한 조사가 아니므로 검찰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를 여당이 그대로 이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리고 여당은 "한나라당이 언론문건대책 파문과 관련한 자신들의 거짓말이 드러나자 이를 호도하기 위해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이용하고 있다"라거나 "말하는 일정이 끝나고 일하는 일정이 시작되자 국회를 뛰쳐나갔다"고 하는 식의 감정적인 표현은 대치정국의 해결을 위해서도 바람직 하지 못하다.

솔직히 말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여당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 언론장악문건의 축소도 아니고 그렇다고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부산집회와 같은 '장외정치'도 아니다. 단독국회는 더더욱 아니다. 여야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언론장악문건이 진실대로 밝혀지는 것이다. 이의 해법은 이미 밝혔듯이 국정조사를 하루 빨리 진행 시키는 일이다. 증인의 거짓증언 가능성등 여러가지 미덥지 못한 일들이 예견된다해도 이외는 해결의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