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독점처리 무엇이 문제인가-대구 처리단가 문제점

독점이 풀리면 대구의 쓰레기 처리비는 얼마나 떨어질까.

자율경쟁 체제인 울산지역을 한번 살펴보자. 울산의 민간업체 위탁 처리비는 단가로만 비교할때 대구의 절반 수준.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할까.

인구 100만인 울산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처리 업체수는 16개(대구 11개). 대구처럼 아파트 단지를 사업 대상으로 하지만 시의 개입 없이 주민 대표들과 계약을 맺는다. 따라서 계약철이 되면 그야말로 치열한 경쟁이 이뤄진다.

업체들의 경우 울산시가 정한 종량제 봉투 가격만으로 처리비를 전액 충당한다. 울산시가 정한 종량제 봉투 가격은 5ℓ 기준 100원. 울산시청 관계자는 "과당 경쟁으로 업체들이 적자를 호소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다"고 밝혔다.이에 반해 대구지역 5ℓ짜리 종량제 봉투 가격은 120원으로 울산보다 20원이 비싸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 판매 대금은 쓰레기 위탁 처리비의 70%에 불과하며 나머지 30%는 구.군에서 다른 세수를 빼내 충당해준다.

여기에다 민간업체의 수거 차량이 매립장에 들어갈때 마다 t당 7천원씩의 매립비를 보조한다. 결국 울산에 비해 위탁 처리비가 두배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구지역 쓰레기 관리의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대목이다.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등식은 규제가 풀린 사업장 배출 쓰레기 처리비와 비교해봐도 쉽게 드러난다. 지역내 공장에서 배출되는 종이나 플라스틱 등 일반 폐기물을 처리할때 드는 비용은 평균 2만5천원.(매립비 포함)

사업장 쓰레기 처리업자들은 "똑같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생활용 쓰레기란 이유만으로 턱없이 가격을 받는 것은 결국 독점에 따른 업체들의 횡포"라며 "독점만 푼다면 가격이 금방 30, 40% 이상 내려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쓰레기 처리업'의 경쟁체제 도입을 준비중인 지역 모 구청의 조사도 이를 뒷받침한다. 독점이 풀릴 경우 5ℓ 짜리 종량제 봉투 가격을 100원으로 내리더라도 위탁 처리비에다 업체의 적정 이윤까지 보장된다는 계산을 내놓고 있다.

한 구청관계자는 "일부에서 독점을 풀 경우 과당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제도적인 장치보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시기상의 문제일 뿐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할때 독점은 당연히 폐지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