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낙동강 물 해결사는 '정부의지'

정부는 지난달 하순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안)을 내놓았고 이어 이를 주제로 부산, 대구, 진주등 주요 지역별 공청회를 열어 그 결과를 토대로 물관리대책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심한 반대로 공청회는 전부 무산됐고 그동안 첨예하게 대립돼 왔던 지역간 갈등만 결과적으로 증폭시켰다. 정부가 너무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채 공청회 등에만 안이하게 의존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낙동강 물 문제를 두고 수없이 반복된 지역간의 갈등에 대해 정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역민의 의견을 수립한다는 미명아래 공청회로 일관했으며 그것이 무산되자 이제는 공청회 대신 지역 언론등이 주관하는 공개 토론회등을 통해 다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니 너무 어쩌구니가 없다. 지역민들이 진정 바라는 바가 무엇이며 그 바라는 바를 정확히 진단해 대책을 세워 내놓아야지 공청회에서 토론회로 자리바꿈 한다고 해서 지역민들의 정서가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부의 이번 낙동강 물관리대책이 지나친 정치논리에 입각한 내년 총선용 대책이라는 의혹을 면할 길이 없다. 물론 공청회나 토론회등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의견들이 수렴될 수는 있다. 그러나 낙동강 물문제는 토론회나 공청회등에서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좋은 결론을 도출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왜냐하면 워낙 지역 현안에 매여있는 예민한 사항들이고 또한 지역 마다 그 현안들을 고집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안들이 얽혀 있기 때문이다.

위천공단만 해도 취임 6개월내 해결이라는 대통령 공약까지 이미 어긴 상황이다. 해당 자치단체도 모르는 사이에 댐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경북의 경우도 주민 반대는 매서울 지경이다. 아직은 미정이지만 낙동강 상류지역에 물사용 부담금 까지 물게 할 경우 주민들은 쉽게는 응하지 않을것은 뻔하다. 또한 낙동강의 오염물질 총량규제 시기를 유독 대구지역만 2001년으로 앞당긴 점과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는 질문에 정부는 아직 대답을 않고 있다. 여기에 물 부족으로 허덕이는 부산, 경남주민들의 주장은 낙동강 물대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낙동강 물대책은 정부가 지역에 맞게 물 부담금등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호 이해와 희생을 바탕에 깔고 지역의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당국의 확고한 의지가 우선임을 인식하는 일이 급선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