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끝이 안보이는 공직부패

우리는 언제 '부패공화국'이란 이 치욕스러운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IMF관리체제 이전에만해도 국민 소득1만달러 달성과 더불어 OECD에 가입까지 하며 선진국에 들어선 것처럼 요란을 떨었던 그 자체가 부끄럽기 짝이 없다.

더욱이 지난해 8월 부패척결없인 개혁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취지에서 김대중대통령이 '부패와 전쟁'을 선포하고 대통령 직속기구 반부패특별위원회까지 만들면서 대대적인 사정(司正)의지를 천명했으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도 부패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역대정권마다 구호처럼 외쳐온 우리 사회의 부패실상은 오히려 더 심화된다는 느낌을 떨쳐 버릴 수 없다. 지난 1월 대도시 유흥업소를 대상으로 국무총리실의 의뢰로 한국보건연구원이 실시한 면접조사결과에서 나온 우리의 부패실상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단란주점과 유흥업소(나이트클럽등)의 허가과정에서 76.3%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고 영업중에도 금품을 뜯어 가는 공무원중에도 경찰이 62.3%였다는 결과가 나왔다. 허가과정에서 금품을 받아간 공무원의 직종은 역시 경찰이 33%로 단연 선두고 구청(29%), 소방직(10%), 세무직(2.5%)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번 인천화재참사 가 난 호프술집 뇌물실상이 바로 그 축소판으로 이미 드러났다. 다시말해 장사가 좀 된다 하는 유흥업소는 경찰.구청.소방.세무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지 않고는 배겨날 도리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위에서 대통령이 부패척결을 외치지만 그게 유흥업소의 어두컴컴한 구석에서 거래되는 뇌물관행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에 다름 아니다. 누구집 개가 짓느냐 정도의 냉소를 지으며 말단 공무원은 돈을 챙긴다는 이 부조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실로 참담하다.

더욱 놀라운건 감사원이 대구시내 4개 구청을 상대로 행한 유흥업소 불.탈법 사례 처리감사에서 적발해놓고도 과징금 부과 등 후속 조치에 미온적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유착 의혹'은 말할것도 없고 또다른 뇌물을 요구하는 빌미로 삼을려는 의도까지 엿보이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제는 왜 이렇게 되느냐에 있다. 그건 '정치권의 오염'이 근원이요 권력상층부의 부패 영향으로 이들 하급 공무원들이 죄의식없이 떡값이라는 생각으로 받아 챙긴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과 권력상층부가 청결되지 않는한 밑바닥 공무원 뇌물 구조는 좀처럼 근절될 수 없다는걸 의미한다. 대책을 내놔야 할 정부 고위층이나 정치권은 꼬인 정국에 정신이 나간 판국이니 이 나라는 어디로 가는건지 답답하다. 국민들의 각성과 지속적인 정부 압박밖엔 달리 도리가 없다. 이젠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