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FBI 프리 국장 방한

제 68차 인터폴 총회 참석차 방한중인 루이스 프리 미연방수사국(FBI)국장은 2박3일(8~10일)간의 짧은 체한 기간동안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냈다.

프리 국장은 9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를 비롯, 천용택(千容宅)국가정보원장, 김정길(金正吉)법무부장관, 김기재(金杞載)행자부장관, 홍순영(洪淳瑛)외교부장관, 박순용(朴舜用)검찰총장, 김광식(金光植)경찰청장 등 정부인사들과 잇따라 면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했다.

프리 국장의 이번 방한은 스스로 '세계 경찰'을 표방하는 미 FBI 국장으로서는 처음 있는 공식 방한이다.

프리 국장은 미 뉴저지주 출신으로 만 49세이며 대학원을 졸업, 형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74년 FBI 수사관으로 출발, 뉴욕 남부지검 검사보, 뉴욕 남부지법판사, 미 법무부 수사정책연구실장 등을 거쳐 93년 9월 FBI 국장에 취임했다.

다음은 이날 오전 미근동 경찰청사 9층 회의실에서 내외신 기자들과 가진 일문일 답.

-연말께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발효될 전망이다. '세풍'사건에 연루된 이석희(李碩熙)전 국세청차장과 PCS 사업자 선정비리 핵심관계자인 이석채(李錫采)전 정보통신부장관 등 미국에 도피중인 범죄인 및 용의자의 인도 전망은.

▲지난 주말 미 상원에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통과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미국의 법과 양국 조약에 따라서 체포하고 인도할 용의가 있다. 한국의 요청이 있으면 절차에 따라 미국 법무부가 심사, 결정한 이후 법정에 이양해서 사법절차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오면 미국 법무부는 강력히 추진하고, 요청에 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 미리 예단하는 것은 사법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FBI는 주어진 임무를 다할 것이다.-미FBI에 체포,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로버트 김'에 대해서는 한국내 비판여론이 많다. 로버트 김이 혐의에 비해 너무 가혹한 벌을 받았고, 한국내에서 로버트김의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FBI의 견해는.

▲미국 재판과정에서 공정하게 선정된 배심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물론 한국내에서 로버트 김에 대한 동정여론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로버트 김이 법원의 판결과는 별도로 사면 등 자기 권리를 찾는 노력에 FBI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

-로버트 김의 혐의는 간첩죄인가, 국가기밀 누설죄인가.

▲로버트 김의 혐의 사실은 한 두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다.

유죄 판결의 근거는 알면서 고의적으로 법을 어기고 국가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점이다.

-FBI 한국 지부 설립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FBI는 37개국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FBI 지부는 주재국과 사법문제에 대해 연락·협조 임무를 수행중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국 경찰청도 미국에 경찰주재관을 파견, 상주하면서 그와 같은 임무를 수행중이다.

FBI 한국 사무실 설치문제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았고, 미 법무장관의 승인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