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선거법 개정안 단독제츨 의미.전망

언론문건 파문에 이어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대치정국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권이 9일 선거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 조만간 정치구조개혁특위를 통한 심의를 강행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은 본회의 단독처리 음모라고 성토하며 '총선 보이콧'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분위기로 치닫고 있다.

여권의 개정안은 골격에서 부터 야당과 팽팽히 맞서 있다. 선거구당 2, 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와 권역별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야당은 소선거구제와 전국구식 비례대표제 등 현행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간 의석비율에 있어서도 여권은 2대 1, 야당은 5.5대 1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제 중 하나를 야당이 수용하는 동시에 언론문건 파문 등 각종 정치적 쟁점들을 매듭짓는 쪽으로 일괄 타협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그러나 양 측이 선거법 개정과 관련, 불과 5개월여 앞두고 있는 총선전략까지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경우 절충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여권의 경우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 등 핵심 지도부가 법안 관철의지를 더욱 다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내년 총선을 소선거구제로 치를 경우 동서분할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 중선거구를 통해 전국정당화를 도모하겠다는 계산이다.

물론 단일 선거법안을 제출한 여권도 내부적으론 복잡한 기류에 휩싸여 있다. 자민련내 충청권 의원들은 물론 국민회의 의원 상당수도 내심으론 현행 제도 유지를 바라고 있다.

결국 여야를 망라, 정치권에서 현행제도 고수론이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분위기에 편승, 270명선으로 여야간에 의견접근을 보이고 있는 의원정수 축소론도 백지화시키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유지한 가운데 총선에 나서겠다는 속셈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