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변죽만 울리고 끝내선 안돼

국기를 뒤흔들 것 같았던 '언론장악문건'사건이 결국 중앙일보 문기자 1인극의 해프닝으로 검찰이 끝내려는 움직임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다. 숱한 의혹을 남겨둔채 이런 결론을 검찰이 내린다면 자칫 검찰의 중립성 시비와 함께 국민적 저항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

물론 검찰은 이 사건은 당초 이강래 전청와대 정무수석이 '문건작성자'로 몰린데 대한 한나라당 정형근의원 등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인 만큼 명예훼손 여부만 밝히면 그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 남은건 피고소인인 정형근의원의 조사만 남겨뒀다고 한다. 이 얘기는 결국 이번 사건은 문기자가 누구와 상의 않고 독자적으로 '언론장악문건'을 작성해 이종찬 국민회의 부총재 사무실로 보냈고 그걸 훔친 평화방송 이도준기자가 정형근의원에게 전달해 폭로된 사건으로 집약되고 있다. 정말 어처구니 없다. 검찰은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땐 단순 명예훼손으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언론장악문건'의 실체도 밝힐게 있으면 밝혀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씻겠다고 했다. 그런 검찰이 문기자가 북경에서 휴대폰으로 190회에 걸쳐 청와대 비서관들이나 국민회의 실세 당직자들과 통화한 사실에 대한 조사를 전혀 않은점이나 문기자를 장기간 검찰에 과잉보호한 의혹을 비롯해 하드디스크복원작업에 중앙일보팀을 배제한 것등의 처사는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의혹이다.

특히 이종찬국민회의 부총재가 처음엔 뭔가 있는것처럼 발설하려다가 갑자기 문건을 보지도 못했다로 선회하는등 이부총재의 언행에도 의문투성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런 이부총재의 사무실수색조차 외면해 버렸다.

이런숟한 의혹은 국민들도 쉽게 납득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또한 수사의 기본에 속한다. 왜 검찰이 이런 이상한 수사형태를 벌이느냐가 바로 이번 사건의 본질인 언론장악실체에 대한 규명의지가 단순히 없다는 정도를 넘어 알고도 그냥 넘어간다는 '직무유기'로 까지 오해받기 십상이다. 게다가 이번 명예훼손 사건을 본질적으로 규명하자면 문건작성자가 '이강래'냐 아니냐 여부에만 그칠게 아니라 언론장악 음모자체가 있었느냐 여부까지 밝혀져야만 완전한 사건해결이 된다.

더욱 의아한건 이런 당면문제는 간과한채 10여년전의 사건인데다 그것도 확정판결까지 난 서경원사건을 재수사 하겠다고 하니 검찰스스로 생각해봐도 조리에 닿는지 그야말로 자가당착도 유분수가 아닌가. 서경원사건을 맡았던 현직검사가 '검찰수사엔 문제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대목이 뭘 의미하는지 그폭발성을 검찰은 물론 '국민의정부'도 심각하게 숙고하라. 변죽만 울리고 끝낼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