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카르테(13)-적정 물가상승률

최근 경기상승세가 가파르게 진행되면서 물가불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설비투자 위축과 실업증가로 잠재 GDP성장률이 4%대로 떨어진 반면 올 성장률은 그 배가 넘을 전망이어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경기 안정책으로 선회하더라도 3%를 넘고 부양책을 지속하면 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기관들은 보고 있다.

과거 두자릿수 물가상승률에 단련된 각 경제주체들은 그 정도면 안정된 수준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렇다고 물가상승률이 0이거나 하락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물가를 무리하게 억제하면 경기부진과 성장정체의 후유증이 따른다.

인플레 기대심리를 부추기지 않을 정도의 물가상승은 실질금리를 낮춰 기업투자를 유발한다. 결론적으로 3%는 안정기조 유지, 5%는 인플레 압력이 나타나는 물가불안상태로 보면 된다. 이 가운데 1% 내외의 상승요인은 기업이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자한 기술개발비 등을 제품값에 전가할 때 생긴다.

종이 대신 지폐를 벽지로 쓰는 것이 유리할 정도의 악성 인플레를 경험한 독일도 2%가량의 물가상승률은 정책당국이나 금융시장이 용인하고 있다. 물가가 안정된 다른 선진국도 대부분 1~2%를 적정 물가상승률로 보고 통화정책의 목표수준으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들 선진국보다는 경제성장률이 높으므로 3%정도의 물가상승률은 경제에 해보다 득이 많다고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