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과 총선 경쟁률

소선거구제 유지냐, 중선거구제로 개정이냐.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재가동되면서 선거구제 문제가 또다시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시간이 흘러갈 수록 중선거구제로의 변화 가능성보다는 소선거구제 유지 가능성은 높아진다. 다만 인구변화와 선거구 축소에 따른 국회의원 수 감축에 대한 여야간 암묵적 합의(299명에서 270명)에 따라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50개 정도의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의 인구 상.하한선을 7만5천명과 30만명으로 돼 있다. 이 상.하한선이 상향된다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진다. 소선거구제 유지를 전제로 일각에서는 10만 대 40만까지로 상.하한선이 넓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커트라인'은 9만 대 36만.

이에 따라 예상 출마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경계가 변할 지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소선거구제가 유지되더라도 선거구 조정이 기정사실화 한 지역에서는 줄어든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이 이미 뜨겁다. 또 정당 내부의 경쟁이 여야간 싸움보다 더 치열하다. (이하 인구통계 10월말 현재)

우선 대구에서는 인구가 30만 이하로 내려간 서구(29만5천732명)는 통합 예상 0순위다. 때문에 한나라당의 백승홍-강재섭의원은 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쟁자가 돼 있다. 강의원은 대구를 대표하는 야당 중진이고 백의원은 이회창총재의 핵심 측근이다. 여기에 여당 후보와 무소속의 신진인사들까지 가세하면 경쟁률은 더욱 높아진다.

대구 동구도 36만으로 상한선이 확대되면 통합 대상이다. 동구 인구는 34만1천873명으로 30만은 넘지만 36만에는 못 미친다. 한나라당 내에서만 서훈의원(을)과 원외인 강신성일위원장(갑)이 경쟁을 벌여야 한다.

반면 중구는 인구가 9만6천154명으로 10만에는 못 미치지만 9만은 상회하고 있어 독립선거구 유지 가능성이 높다. 선거구 획정의 제1 조건은 행정구역이기 때문이다.

경북에서는 우선 경주(29만1천743명)와 안동(18만6천448명)이 인구가 30만을 밑돌아 통합 대상이다. 두 지역은 15대 선거 당시 도농통합이라는 특례를 인정받아 분구가 허용됐지만 이번에도 특례를 인정받기는 어렵다. 구미 역시 특례 적용 대상이었지만 인구가 30만을 넘는 것이 변수다. 36만선을 일괄 적용할 경우 구미도 통합 대상이다.

안동의 경우 한 집안 출신이지만 여야로 나위어진 권정달(국민회의)-권오을(한나라당)의원의 갈등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또 경주는 같은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김일윤-임진출의원이 남.여 대결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경쟁적으로 고도(古都)보존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제출하는 등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밖에 인구가 9만 이하로 떨어진 의성(7만9천304명)과 청송.영덕(8만8천174명)의 독립선거구 유지가 어려워짐에 따라 인근 선거구인 군위.칠곡, 성주.고령과 울진.영양.봉화, 영주에 까지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의성을 군위(3만2천432명)와 합하면 10만이 넘을 수 있고 칠곡은 자체적으로도 인구가 9만3천명을 넘어 독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구 축소 폭이 커질 경우, 칠곡은 인근의 성주.고령(9만1천47명)과 통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국민회의 장영철의원과 한나라당 주진우의원은 경쟁이 불가피하다. 칠곡 출신의 이수성전총리가 경쟁에 뛰어들면 구도는 더욱 복잡하다.

청송.영덕도 울진(6만7천434명)과 통합하고 봉화(4만4천783명)는 영주(13만4천835명)에 합해질 가능성도 있고 청송.영덕을 분리, 영덕(5만3천169명)을 울진과 합하고 청송을 영양(2만3천539명).봉화와 합하는 경우도 상정이 가능하다. 이 경우 한나라당 내에서 김찬우(청송.영덕)의원과 김광원(울진.영양.봉화)의원이 경쟁자가 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이 지역 재출마를 노리는 김중권 청와대비서실장과 두 김의원이 한꺼번에 경쟁에 참여할 수도 있다.

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