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나라가 어지럽다

국정이 총체적 혼돈에 빠져있는 것 같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여당이 아직도 초보운전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청와대 엔진이 고장"났다고도 한다. 언론장악문건의혹, 6·3재선거관련 문건의혹, 옷로비 관련 의혹, 그리고 한나라 부산대회와 관련된 발언문제등에 대한 여권의 대처는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당장 같은 여권인 자민련의 박태준총재마저 "서경원 사건 재수사는 신중했어야 했다"고 자성의 말을 하고 있다. "오래 전의 사건이고 국민들이 이미 이해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렇듯 청와대의 대응은 대체로 충성경쟁을 보는듯 하다는 것이 국민들의 인식이다. 사건을 풀기보다는 충성에서 이기고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여권은 이미 오만과 편견, 그리고 거짓과 궤변으로 사건을 대처하려하고 있어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언론장악문건사건이 어떻게 기자들의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인가. 국정원장 재직시 의전비서관이 만든 문건이 어떻게 개인적인 작품일 수 있나. 옷로비 사건도 마찬가지이다. 진실대로 밝혔으면 끝날 일을 은폐조작을 하려하다가 결국은 정권의 신뢰만 떨어뜨린 것이 아닌가.

왜 반대나 비판을 하면 반개혁적이고 비민주적이며 발목잡기인지도 모르겠다. 개혁에는 하나의 길만 있고 하나의 방법만 있는 것인가. 반대가 있어야 그 추진하려는 대책이 더욱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고 완전을 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국정을 원만히 끌고가야할 여당이 툭하면 고소이고 고발인가. 그야말로 여권의 대응은 임기응변식이고 주먹구구식이며 충성경쟁 일변도이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는 분명 아니다.

이에 대한 반성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여당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 여권일각에서 지적하듯이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한 요인"이라는 것에 대한 자성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민심이나 국정의 현황이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것은 물론 정책판단에 최선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권은 오는 19일로 예정된 김대중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도 내년 1월로 연기 될 모양이다. 이를 보면 여당도 국정의 어지러움을 알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이라도 여당 스스로의 반성처럼 당정간의 의견조율과 정보교환을 위해 당과 청와대간의 합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그리고 국정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내년 총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국가장래에 있다는 점도 잊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