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합선거구 검토 배경

팽팽히 맞서온 여야간의 선거법 협상에 접점모색 움직임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다.

물론 현행법 고수방침인 야당보다는 법개정에 주력하고 있는 여권 측에서다. 즉 소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묶는 방안을 화두로 던진 데 이어 소선거구와 중선거구를 병존시키는 복합선거구제를 또 다시 거론하고 있다.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에선 선거구당 3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농촌지역엔 소선거구제를 도입한다는 게 골격이다.

실제로 이에 대해 여권내에서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회의 한 당직자도 "중선거구제에 대한 김대중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나 그 핵심은 전국정당화에 있다"며 "야당이 이같은 제도를 강력 반대하는 상황에선 복합선거구제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민련 박준규 국회의장도 최근 한나라당 소속 신상우 국회부의장에게 "여 야 어느 쪽도 완승은 없는 게 아니냐"며 이같은 선거구에 대한 의사를 타진했다는 것.

복합 선거구제의 장점은 여야간의 이견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소선거구제로는 한나라당 측과 자민련 충청권 의원들을 일정수준 설득시킬 수 있는 동시에 이에 반발하는 자민련내 영남권 의원 등에겐 중선거구제를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국민회의 측의 전국정당화 의지까지 가시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재해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전국정당화를 명분으로 한 여권의 정당명부제에다 소선거구제를 결합시키는 방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박태준 자민련총재 측이 거듭 중선거구제 관철의지를 다지고 있는 상황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때문에 복합선거구 쪽으로 이목이 더욱 쏠리고 있다. 그러나 야당 측 반응과는 별개로 정치적 야합이란 비난여론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중, 소선거구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시키느냐는 구체적인 문제에 이르면 여야간에 갈등의 소지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야당 측 반응은 일단 부정적이다. 하순봉 한나라당사무총장은"야당을 난립시키기에 가장 좋은 카드"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일각에선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