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젠 여당이 바로서야 할 때

옷로비 축소의혹, 언론장악문건, 6.3재선거 문건논란등으로 국정이 혼란에 빠지자 여권은 전면적인 인사의 개편을 시도하려는 듯하다. 우선은 청와대비서실부터 개편할 모양이나 이번 개편은 내년 총선과 맞물려 있으므로 그 폭이 당정까지 확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그러나 개편의 시기를 놓고 조기개편론과 신중론이 맞물려 있다. 그러나 지금의 혼란은 정권의 위기일수도 있지만 국가의 위기로도 연결될수 있다는 점에서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만약 대폭적인 개편이 된다면 우선은 당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금까지 처럼 청와대가 정치적 사안등에 너무 자주 나선다면 충성경쟁으로 인해 정의가 굴절되기 쉽고 민심은 잘 전달되지 않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언론장악문건 사건등에서 보듯 과연 이정권은 정의를 실현하려는 정권인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언론인의 해프닝으로 몰고가서는 국민 아무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어느 청와대관계자가 말했다는 "지금 검찰은 르네상스기를 맞고 있다"는 식의 상황인식이나 "IMF외환위기는 완전히 극복되었다"는 식의 아전인수는 민심이 왜 떠나는 지를 잘 말해주는 예의 하나에 불과하다. 지난 19일 말한 박태준자민련총재의 '대통령 참모들의 보좌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등도 이를 증명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정치,경제,사회에 이르기까지 위기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하나의 유행으로 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여권도 국민회의쪽에서 건의해 놓고 있는 관련기관 회의의 정례화등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김대중대통령을 정점으로 당,내각, 정보기관등이 1대1로 보고하는 체제라면 이는 복잡다기한 정보화사회에서는 위기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인치(人治)라는 비판이 나오는 원인이 될수도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시스템이 잘못되어 국정의 혼란이 온 것이 전부는 아니다. 시스템보다는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서로 협력하지 않는다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까지는 충성심이 오히려 국정의 혼란을 불러온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런점에서도 문제가 있을때면 으례 나오는 '반개혁적 수구세력의 저항이라느니 야당의 발목잡기'와 같은 덮어쐬우기는 더이상 없어야 한다. 진실로 민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총선보다는 나라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