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정원 선거용 예산의혹

국가정보원의 예산은 국가정보원법에 의해 다른 부처에 '은닉'할수도 있다. 중대한 국가안보를 생각하면 논란의 소지는 있겠지만 일단 타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이용해서 내년총선을 대비한 예산을 숨겨놓는다는 점이 있다면 이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이 지적한 "국정원은 내년 예산 중 총선에 대비해 3천799억원을 증액 했다"는 주장은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미 국정원은 6·3재선거 문건사건으로 선거개입의혹에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과연 문건대로 선거에 개입했는지 아닌지는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국정원장 의전비서관이 문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일단은 국민적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때이므로 진실여부를 떠나 총선용 예산증액이라는 문제제기 자체가 폭발력을 갖는다. 따라서 이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라도 밝혀져야 한다. 지금 국정원이 내놓은 해명자료 정도로는 부족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권의원이 주장하는 액수와 정보위에서 밝힌 액수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총선대비 증액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정도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정보기관들은 으레 선거때면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된다면 정권교체의 의미도 민주정권이라는 의미도 없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해서라도 보다 구체적인 해명이 있어야 한다. 다시말해 구체적인 예산내역은 밝힐 수는 없다하더라도 증액부분은 얼마인지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이다. 이를 확실히 해명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의혹을 풀지 못할 것이다.

국정원의 예산 편성은 과거 정권때 부터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었다. 80년대 말에는 당시 이해찬국민회의 의원이 당시 안기부가 정보비 명목으로 다른 부처에 예산을 은닉 편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등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심의가 원천봉쇄 되어있으므로 불법전용해도 사실상 통제하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예산결산 내용이 공개되면 국정원의 활동이 드러나 안보에 지장이 있다는 국정원의 주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의혹이 가는 부문이 있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는 이를 즉각 해명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나온 국정원의 반론 정도로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좀 더 확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