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 걸림돌 많다

행정말단 조직의 효율성과 주민자치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과정에서 각종 문제점이 불거져 내년 6월 전면 실시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대구시의 경우 지난 9월부터 시내 30개 동(洞)이 동 기능을 전환, 주민자치센터로 운영하고 있으나 △자치센터 면적이 협소하여 실효성이 적고 △자율 운영체제가 미흡하며 △각종 고지서 및 홍보물 등의 우편발송으로 행정비용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으며 △선거·과세자료·각종 통계조사 등 인력이 과다 소요되는 등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자치센터의 경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최소 50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하나 대구시의 전체 99개동 가운데 35개동이 이같은 조건에 미달하거나 임차로 운영하고 있는 등 기초 여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가 재원부족으로 인해 운영에 필요한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주민자치센터의 존립여부마저 불투명한 실정이다. 인구 약 2만명인 동구 ㅅ동의 경우 하루 200여명이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로 취미교실을 이용하고 있으나 강사지도비와 재료비만 1인당 월1만원씩이 들어 이를 이용자에게 징수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시민들이 부담스러워 하고 있어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부득이 이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서민층이 두터운 지역은 에어로빅, 취미교실 등에 이용자가 거의 없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탁아소 운영이나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센터 운영이 아쉬운 것으로 지적됐다.

이밖에 소규모 건축허가, 이륜차 등록, 식품자동판매기 설치신고, 세탁업 허가, 쓰레기봉투 판매 및 판매소 지정업무 등이 구청으로 이관돼 생활민원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업무의 경우도 구 본청에는 주민등록 전산자료가 없어 선거시 동에서 선거인 명부를 출력해야 하는 등 관리책임이 불분명해 앞으로 말썽의 소지를 안고있다.이에대해 대부분의 주민들은 "자치센터 이용 주민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많은 예산을 들여 사업을 확대시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내년 6월 일괄 확대시행을 전면 보류하고 자치센터 공간이 80평 이상이고 주민생활 수준이 중산층 이상인 곳부터 먼저 시행하는 등 전면 실시는 보류돼야 할 것이란 지적이다.

尹柱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