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이동관(정치1부)

24일 대구시의회가 14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 대구시민연대의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감사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발단은 시민연대가 이번 회기부터 첫시도로 시의원들의 '활약상'을 체크, 매일 베스트와 워스트 의원을 언론에 공표한 데서 비롯됐다.

의원들은 결국 자신들의 일거수 일투족이 언론으로부터 감시받는 것도 부족해 시민·사회단체들로 부터 다시 '여과'당하는 것에 불만이었다. 모니터 요원들의 주관적인 기준과 개인적인 선호도에 좌우돼 평가가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반발했다.의원들 사이에도 분위기가 경색되고 베스트에 뽑힌 의원조차 난처해 하는 야릇한 상황이 발생하자 상임위원장들은 이날 오전 긴급 회동, 모니터요원의 방청을 불허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러나 모니터요원들은 이 결정이 시민권리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며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항의하는 한편 방청을 강행했으나 퇴장당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화적인 의사전달이었다.

그러나 대구문예회관에서 진행된 문교사회위원회 감사장에서 보인 시민연대의 항의는 도를 지나친 것이었다. 방청불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물리력을 동원, 회의장으로 밀고 들어가려다 공무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발생해 감사가 20여분간 중단되기에 이르렀다.

의회 운영 규칙상 하자가 없는 결정에 대해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시민·사회단체에 의해 가장 비민주적인 방법이 동원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내세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제도의 기본 취지를 무색케 만들어 버렸다.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키는 우를 범한 것이다.

물론 이날 의회의 갑작스런 방청불허 조치가 의원들의 다분히 감정적이고 실상을 속속들이 드러내 보이기 싫어하는 '본능'에만 따른 결정인 것은 분명했다. 정 불만이 있었다면 먼저 평가방법과 공표 방식에 대한 이의를 제기, 시민연대의 대표들과의 대화를 갖고 입장을 전달하는 성숙함이 아쉬운 대목이었다.

하지만 결과가 아무리 좋더라도 그에 못지 않게 아니면 오히려 절차와 과정을 더 중요시하는 민주주의를 실천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물리력 동원은 백번을 양보하더라도 양해되기 어려운 행동임에 틀림없다. 이번 사태가 제 몫을 충실히 해온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걸어온 길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