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구입보조금 내년 폐지

2000년대 정부의 농업인 지원 정책이 WTO(국제무역기구)의 협상과 관련, 보조 대신 융자로 대폭 변경돼 영세 농업인들의 영농비 부담 가중은 물론 농가 부채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농업·농촌 투융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기반 SOC(사회간접자본)는 정부 직접 지원 사업으로 펼치고 농업인 개별 경영은 자부담으로 전환함으로써 책임 경영 의식과 농업인 개개인의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지원 삭감은 94년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후 예견돼 왔으나 2000년도부터 당장 보조금 지급이 대폭 줄어들게 돼 소규모 자영 농업인에게 크게 불리해진 것은 물론 가뜩이나 늘어나는 농가 부채를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농업관계자들은 우려했다. 99년 현재 농가당 부채는 1천796만원으로 98년의 농가당 1천344만원보다 33.6%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내년부터 쌀 전업농과 농업회사 법인 등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의 20%를 보조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자부담토록 해 농기계 구입자금은 지금까지 자부담 10%, 융자 70%, 보조 20%에서 자부담 30%, 융자 70%로 자부담이 늘게 됐다. 또 시설채소와 화훼 생산 유통지원 35%와 축산단지 조성사업 보조금 10%도 융자로 바뀌었다.

농기계 보관창고 보조금 40%중 20%와 축산분뇨 처리시설 보조금 50%중 20%가 각각 융자로 전환돼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이밖에도 2000년부터는 융통성 있는 농업사업 시행을 위해 지원조건이 유사한 13개 사업을 통폐합하고 지금까지 시군에 80% 일률 지원하던 밭기반정리사업을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라 75~85%로 조정 지원키로 했다.

김치행 경북도 농수산국장은 "정부의 1단계 농업 구조조정이 기계화와 규모화 등 주로 하드웨어에 중점을 두었던 데 비해 올해부터 시작되는 2단계 구조조정은 경영능력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부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같은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李敬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