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데스크-미국산 밀가루 맛과 미사일 협상

꼭히 그렇다고 전적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해도 결과를 놓고 접근하면 결코 생산적이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떨치지 못한다. 해방이후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일어난 많고 많은 일들 중에 서너가지의 큰 뭉치는 상당한 비생산적 요인을 안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핵(非核)선언. 지난 91년 11월의 일이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핵을 보유하는 것이 국익(國益)에 손해이고 안보가 더 취약해질 가능성 △핵무기를 만들려 했던 나라들은 제대로 발전이 안됐다는 등의 이유를 이 선언의 배경 논리로 삼았다. 인류공존·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대의명분에는 맞는다지만 어디 국제관계가 '상당한 논리'로만 설정이 되어 본적이 과연 있었던가 하는 되물음에는 수긍을 못한다. 족쇄로, 역작용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다.족쇄가 되어버리 '비핵선언'

당시 부시 미국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 원칙 -'북한과의 협상은 한국주도하에 한·미간 협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은 지금은 '포장'으로만 남아있다. 한국은 북·미간의 협상에서 주도는 커녕 제외돼 있다는 분노를 가진다.

"밀가루가 쌀보다 영양가(營養價)가 높다" 50∼60년대에 걸쳐 이 화두는 음식과 곡물의 가치에 관한 한 우리를 지배했었다. 얼김에 밀가루로 음식을 만드는 법을 반상회 등에서 배웠고 공공공사 노임으로 주는 밀가루를 한푸대씩 받았다. 하얀 쌀밥은 미국에서 건너온 밀보다 훨씬 뒤쳐진다는 생각이 세뇌(洗腦)되어 갔다. 어느 세월에 우리밀은 사라졌다. 미국산 밀가루로 만든 칼국수 맛에 길들여져 상주·선산 등지에서 어쩌다 생산되는 밀로 썰어 낸 칼국수 맛이 예전과 달라 고개를 외로 꼬는 원인을 잊고 산다. 후진국 무상지원 뒤에 숨어있는 '미국산 밀가루 맛 길들이기'와 '잉여농산물 처리 전략'의 함수관계를 때늦은 지금 알았다한들 그게 그렇게 큰 깨달음도 되지 못한다는 것도 잊고 살아간다. 그게 속이 편한 세상이다뒤늦게 깨달은 함수관계

지난 15일 베를린에서 있은 북한·미국 협상과 18일부터 서울에서 열린 한·미(韓·美)미사일 협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심정은 착찹하다는 표현이 적합하다. 베를린의 협의사항은 북한미사일 발사유보와 그에따른 무마용인 식량지원 등에 관련한 것이 주의제로 알려졌었고 서울 협상은 안보상 절대필요한 사정거리 연장이 내용이어서 협상의 질(質)이 현격한 차이가 난다.

서울협상은 결렬됐다. 우리는 이번 협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과연 미사일 주권이 있는 것인가' 회의를 느낀다. '미국산 밀가루 맛'과'91년 비핵선언'이 떠올려져'또다른 족쇄'라는 우려다.

미국의 주장은 전세계가 대량살상 무기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사일 개발은 규제돼야 한다는 것. 일정한 논리가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사정거리 300㎞이상 개발 주장은 우리의 안보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대한민국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주장은 너무 당연하다. 설득력도 가진다.

미국의 자세는 변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체개발 미사일 거리를 평양에도 못미치는 180㎞로 제한해 왔었다. 300㎞도 북한을 절반쯤 커버할 수 있는 거리. 북한전역은 500㎞다.

북한 미사일은 대륙간 탄도탄에 버금가는 중거리 미사일이다. 지난해 8월에 발사 시험한 대포동 1호의 사거리는 2천200㎞. 올해 시험예정인라던 대포동 2호는 6천~6천600㎞나 된다는 분석을 하고 있다. 미사일 탄두(彈頭)의 중량만 줄이면 1만㎞ 이상은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을 가졌다는게 북한 미사일 개발의 현주소다.

우리는 미사일과 관련한 미국의 자세는 변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의 입장은 대량 살상무기 생산억제와 인류공영에 이탈(離脫)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국이 300㎞ 이상 개발규제는 물론 개발 전과정에 대한 자료제출 및 접근허용 요구등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족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중부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