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제언-농지전용부담금 폐지 재고하라

자연환경이 뛰어난 농촌에 불법 농지 전용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단속을 외면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2002년부터 농지 전용 부담금을 폐지 한다고 하니 농민으로서 걱정이 많다.

농지전용 부담금을 폐지하는 것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부담이 되는 준조세성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시 외환위기가 초래될 지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할 정도로 나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준조세성 부담금을 줄여 기업들의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결해주려는 의도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농지전용중 공장용지로 쓰이는 비율은 겨우 10%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러브호텔과 요식업체 등 향락산업을 위해 전용돼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큰 꼴이다.

지금까지는 농지전용부담금이 농어촌의 구조개선자금으로 사용돼 나름대로 역할도 컸는데 앞으로 그것마저 없어진다면 농촌에 투자할 자금이 그만큼 줄어들어 문제가 된다. 최근 농촌이 위기 상황으로 치달아 투자재원의 확보가 한 푼이라도 아쉬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정부는 농지 전용 부담금 폐지 결정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김정순(군위군 군위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