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윤 대구동구청장

"권위의 해체와 집중의 분산이 시대의 흐름입니다. 자치와 분권의 정도는 민주주의 진행 여부를 가늠하는 잣대입니다"

임대윤 대구 동구청장은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현 지방자치는 마치 배가 '삼각파도'에 걸려 좌초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위기 상황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행정에 대한 주민의 수요와 개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부응할 조직을 만들거나 재원을 마련할 수 없어 답답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라고 한다.

또 총정원제도가 지자체의 실·국·과·계장 숫자까지 규정하고 있어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총정원제의 폐지나 전면 개편을 주장했다. 임 청장은 "구청이 금호강 고수부지에 나무 한 그루를 심으려 해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관리사업소, 대구시 등의 허가와 협조를 받아야할 정도로 자치단체의 권한이 미약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가에서 배분된 각종 예산이 거의 용도가 지정돼 내려와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려해도 할 수 없다"며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집행 대리기관인 듯한 느낌이다"고 덧붙였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지자체가 지방법제정권, 조세자주권, 인사 및 정원에 대한 조정·운영권 등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임 청장의 주장이다.

분권이 지방에 있는 기득권 세력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전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에 대해 임 청장은 "시민의 의식과 힘이 성장해 있고 주민참여제를 강화한다면 부작용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국가 전체의 건강성과 소외 받는 지역과 주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선 중앙 권력의 분산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교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