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 역사왜곡 시정촉구 결의안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국이 다음 세대를 담당할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줌으로써 평화와 민주주의를 희구하는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시아 제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인식 아래 일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축소·왜곡 움직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국 정부는 2002년부터 사용될 중학교 역사교과서 검정에서 과거사 축소, 왜곡을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1982년 일본국 문부대신이 역사교과서 검정기준으로발표한 '국제이해와 국제협조의 견지에서 필요한 배려'라는 원칙에 충실하게 역사교과서를 검정할 것을 촉구한다.

2. 일본국의 정계·교육계·언론계를 포함한 지식인 사회는 일본국의 굴절된 전전(戰前)의 역사교육이 가져온 불행한 결과를 상기하여 일본국의 다음 세대가 올바른 역사를 배우도록 협력할 것을 요청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국의 역사교과서 왜곡이 시정될 때까지 일본국 대중문화에 대한 추가 문호개방 일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각종 공식문서에서 사용되는 일본국 '천황' 호칭을 재고할 것을 촉구한다.

4. 아시아 여러 나라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

5. 일본국의 교과서 왜곡은 한·일 양국간의 선린우호관계와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본국의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