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상시개혁 추진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2일 『구조개혁은 우리경제가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끊임없이 추진해야 할 지속적 과제』라며 『지난 2월말로 4대 개혁의 기본틀이 마련됐으나 이를 바탕으로 상시개혁체제로 전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에서 진념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4대 부문 12개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주재, 이같이 말하고 『특히 올 상반기는 상시구조개혁의 틀이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는데 중요한 만큼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매월 점검회의를 열어 상시 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이뤄지는지를 살피라』고 지시했다.

금융구조개혁과 관련, 김 대통령은 『공적자금의 지원을 통해 금융기관 경영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됐으나 앞으로도 금융기관 스스로 경영의 건전성과 수익성을 높여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이어 『이를 위해 부실기업들이 상시 퇴출제도에 따라 신속히 정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은행간 합병, 지주회사 출범, 제2금융권 구조조정 등도 신속히 마무리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기업개혁과 관련, 김 대통령은 『기업 부채의 절대규모는 여전히 큰 만큼 앞으로도 부채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근로시간 단축 등의 문제는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화를 통해 해결하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요구는 적극 보호하되 불법.폭력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