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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선언 초안 이미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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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시 '평화선언'을 발표하기로 합의하고 이미 수차례에 걸쳐 초안을 교환했음이 밝혀졌다고 일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미 정부소식통을 인용, 13일 워싱턴발로 보도했다.

한국정부가 부시 대통령과도 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이 평화선언은 남북한 불가침 내용을 포함한채 사문화 상태에 있는 '남북기본합의서(92년 발효)'의 이행을 골격으로 했으며 남북 양측의 전력삭감 방침도 포함됐을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국측은 평화선언 내용속에 △남북군사분계선에 배치된 쌍방의 통상전력 삭감방침 △남북한 양측을 연결하는 핫라인 개설 △군사 옵서버의 교환 등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측은 한반도 휴전협정(53년)을 대신하는 '평화를 위한 합의 모색 의지'를 명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국측은 북한의 '휴전협정을 대신하는 평화합의안'에 대해 이번 평화선언에는 남북한의 서명과 함께 휴전협정당사자인 미국, 중국도 참가하고 있는 '4자협의'의 동의가 불가결하다는 조건을 다시 제안, 물밑 절충이 계속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국측은 평화선언안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한국측과 조정에 들어갔는데 다만 부시정권은 '평화선언이 한반도 평화무드를 불러와 주한 미군의 조기철퇴론으로 연결되는 사태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순국 편집위원 toky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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