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고위공무원 영남33·호남 24%

정부는 앞으로는 차관인사때 장관과는 다른 지역 출신을 임명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주요 정책결정 직계라인에 같은 지역 같은 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는 16일 역대정권의 지역별 인사운용 실태 분석결과및 대책을 발표,"차관 인사시 장관과의 상호보완·협력관계를 고려해 출신지의 교차 임명을 고려하겠다"면서 "장관-차관-국장-과장 등으로 이어지는 주요 정책 결정 직계라인에도 같은 지역·학교 출신이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인사위가 발표한 역대 정권 공직인사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김영삼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무직 공무원 누적재임기간 비율의 경우, 영남은 17~47%에 이른 반면, 호남은 4~15%에 불과했으나 국민의 정부 들어 호남이 25%로 상승한 반면, 영남은 24%로 역대 정권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2000년 1월1일 현재 1~5급 직업공무원중 출신지가 기재된 1만5천여명의 출신지별 현황을 보면, 영남이 4천858명(32.3%)으로 가장 많고, △호남 4천123명(27.5%) △충청 2천621명(17.5%) △경인 2천586명(17.2%) △강원 638명 △기타 193명의 순이다.

이중 3급이상 공무원 1천840명의 출신지는 영남이 606명(32.9%)으로 역시 가장 많고, 호남 439명(23.9%), 경인 382명(20.8%), 충청 304명(16.5%) 등이었다.

이와관련, 중앙인사위측은 1~5급 공무원의 평균출생 연도인 1949년의 지역별 인구분포 비율(영남 31.4%, 호남 25.2%, 경인 20.8%, 충청 15.7%)과 현재 출신지역별 고위 공무원 비율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최대 ±3% 범위안에 들어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각 부처별로 대부분 인사들이 선호하는 요직의 지역별 점유율은 호남의 경우 전두환 정부 13.9%, 노태우 정부 10.0%, 김영삼 정부 11.0% 등으로 인구수에 비해 크게 낮았으나 현정부 들어 27.3%으로 수직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