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보대책 5월쯤 발표

정부와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와 관련, 당면한 재정고갈 위기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우선 취한 뒤 종합대책은 오는 5월쯤 마련, 발표키로 했다.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과 김원길 보건복지장관은 지난 23일 의보재정 문제를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남궁 의장이 24일 당4역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열리는 민주당과 자민련 및 정부간 고위당정회의에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의 상반기중 투입 등 응급조치만 논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종합대책은 오는 5월까지 의보재정 진행상황을 보고 예상적자 규모와 각종 대책안 등의 계수를 정밀점검한 뒤 내놓는 게 바람직함으로 한달정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남궁 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그 사이에 실무접촉을 통해 세부대책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발표된 보험재정 적자 규모 추계에 대해 여러가지 회의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정밀히 다시 추계한 뒤 정부 차원의 재정안정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 1조1천100억원대였던 건강보험 급여심사 결정액이 지난 2월엔 9천500억원대로 급감하는 등 뚜렷한 감소세를 보임으로써 당초 3조9천700억원으로 추계된 올해 보험재정 적자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