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종합대책 5월 발표

정부와 민주당은 건강보험 재정파탄 위기와 관련, 당면한 재정고갈 위기를 막기 위한 응급조치를 우선 취한 뒤 종합대책은 오는 5월쯤 마련, 발표키로 했다.

민주당 남궁석 정책위의장과 김원길 보건복지장관은 지난 23일 의보재정 문제를 논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남궁 의장이 24일 당4역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이한동 총리 주재로 열리는 민주당과 자민련 및 정부간 고위당정회의에선 지역의보에 대한 국고지원의 상반기중 투입 등 응급조치만 논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종합대책은 오는 5월까지 의보재정 진행상황을 보고 예상적자 규모와 각종 대책안 등의 계수를 정밀점검한 뒤 내놓는 게 바람직하므로 한달정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남궁 의장은 전했다.

당정은 그 사이에 실무접촉을 통해 세부대책안을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미 발표된 보험재정 적자 규모 추계에 대해 여러가지 회의적인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재정적자 규모를 정밀히 다시 추계한 뒤 정부 차원의 재정안정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23일 "의약분업 이후 의보수가가 너무 많이 인상돼 의보재정의 지출을 확대한 요인이 됐다"면서 "의보.진료 수가 인하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포괄수가제도 이전에 실시하던 '상대가치수가제'로 인해 의보수가가 너무 높게 평가되거나 편법으로 인상된 측면이 있다"면서 "현재 의보수가의 타당성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