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위협 평가기준 다르다

국방부가 한국과 미국간에 최근 .북한군 위협'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기준과 관점에 표현상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30일 토머스 슈워츠 한미연합사령관의 미 상원 청문회 증언 이후 .한.미간 북한정세 판단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슈워츠사령관의 증언은)판단의 기준 시점과 관점에 따라 표현을 달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북한군 위협평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통해 그같이 밝힌 뒤 "우리는 북한의 변화동향의 기준에서, 그리고 미측은 위협의 존재자체를 기준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동일한 사실(facts)일지라도 양측이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느냐와 어느 관점에서 해석했느냐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다"면서도 "한미간에는 북한의 위협에 대해 동일한 군사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한미간 군사교류회의와 지역안보 평가회의 등을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슈워츠 사령관이 언급한 북한의 위협은 △군사력 증강 △군사훈련 △군사력 근접배치 △특수.대량살상무기 위협 등을 말하며, 이는 국방백서와 국회를 통해 이미 공개된 사실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99년 카자흐스탄에서 미그-21기 40대를 도입한 것을 비롯 전후방 10개 기지 전투기 240여대 조정 배치, 천마호 전차 생산, 침투형 소형 잠수함 등을 추가로 건조 배치했다"면서 "이는 모두 그동안 공개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북한이 10년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7월말~8월 중순 사이 OO기계화군단을 동원한 하계 지휘조 기동훈련을 실시했으나, 전투기 출격지수는 지난 94년에 비해 40% 정도 줄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