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미국의 오만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후 강성외교(强性外交)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오만할 정도로 미국의 최우선(最優先)주의다. 합리가 바탕이면 무엇이라고 시비를 걸 이유가 없는 노릇이지만 '강대국의 딴죽'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이다. 좋게, 그럴듯하게 포장하면 부시 행정부가 갖고 있는 보수색(保守色)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의 국가들이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일을 나무랄 일은 아니다. 그러나 다른 국가의 이익을 침해한다면 '힘의 외교'는 설득력을 잃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미사일방어망(NMD)구축과 북한정책 등이 아닌가 싶다. 부시의 미국은 요격미사일 생산을 금지한 탄도탄 요격미사일(ABM)협정을 외면하고 미사일을 잡는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하는 NMD체제 구축이 목표다. 러시아.중국은 물론 유럽 동맹국도 반대하고 있을 정도로 갈등을 겪고 있다. 북한 정책도 우리에게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다. 파월 국무장관 등이 말로는 우리나라의 대북(對北)정책을 지지한다고 한다. 그러나 당분간 북한과 협상할 뜻이 없는 것처럼 선을 그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미국이 지구촌 환경 악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세계 각국이 서명한 '기후 변화협약에 대한 교토(京都)의정서'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주된 이유는 미국 경제의 타격을 피하자는 속셈이라고 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기후협약이 미국의 국익을 위한 것이 아닐 뿐더러 성과를 가져올 수 없다"고 했다. 국제협약까지 자국의 편의에 따라 파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지난 97년부터 추진해온 교토의정서가 한 순간에 휴지조각으로 거덜 날 지경에 빠졌다.

▲미국은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국가다. 그만큼 지구 온난화 방지에 대한 책임이 클 수밖에 없다. 석유.석탄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에 생기는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미래가 달린 문제다. 지구전체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세계각국의 온실가스 억제 노력에 동행하지 않는 미국은 '가장 탐욕스러운 자원 소비국'이라는 비난도 받아 마땅하다. 국제적으로 환경갈등까지 부른 미국의 이기주의가 미국에게 과연 '이익'만 가져다 줄 것인가.

최종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