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직원이 특허법 박사 이재성씨 청내서 첫 영예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법 분야를 전공한 박사가 탄생한다.

화제의 주인공은 특허청 행정법무담당관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재성(46) 사무관으로 이 사무관은 오는 16일 한남대학교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받는다.

특허청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수많은 박사들이 대부분 이.공학 박사인 것과 달리 특허법 분야 박사는 청내에서 이 사무관이 처음이며 청 밖에서도 특허법을 전공한 박사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1982년 한남대 법학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후 특허청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주경야독의 노력 끝에 1996년 '특허법상 보정제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박사학위를 받게 됐다.

이 사무관은 "그동안 특허심판과 특허법을 인용해 박사학위를 받은 사례는 있지만 법 조문으로 학위를 받기는 내가 처음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틈틈이 연구를 통해 특허법이 발명의욕과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직무발명 출원이 199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며 "앞으로 전개되는 고도 산업사회에서의 발명은 개인발명이 아니라 기업 등의 지원을 받고 다수가 협력해 개발되는 직무발명이 대부분이므로 특허법도 직무발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체제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