兵風수사 政爭안되게 엄정히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후보의 아들 '정연씨 병무의혹'이 5년만에 되살아나 대선 코앞에서 검찰수사가 이뤄진 그 자체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는 그 진위가 벌써 깨끗하게 밝혀졌어야 했다. 이런 의미에서 수사 시점이 "왜 하필 지금이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맥락에서 검찰수사 이전에 민주·한나라 양당이 정치공세로 이전투구의 양상을 빚고 있는 건 더더욱 이 사건을 '사실규명'보다 대선용 정치쟁점으로 악용하는 듯한 인상을 줘 과연 그 '진의'가 뭐냐하는 의구심만 키우고 있다. 따라서 양당은 일단 '정치공세'를 중단하고 검찰수사롤 조용히 지켜보는게 도리가 아닐까 싶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김대업씨를 여당의원이 돈을 주고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거나 민주당이 병역의혹을 기정사실화 하면서 이 후보의 사퇴까지 거론하는 것은 그야말로 막가파식 막말정치의 극치요, 검찰수사자체를 스스로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갖는 비중이나 의미가 중차대하다는 사실을 우선 직시하고 임해야 한다.

검찰의 수사결론에 따라 자칫 이회창 후보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민주당의 정치 공작' 일수도 있는 양단간 대선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선 검찰 수사의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선 의심스런 요인을 모두 털어내 버려야 한다.

따라서 수사주체인 서울지검 박영관 특수1부장은 일단 배제하는 게 순리라고 본다. 박 부장은 지난해 병무비리수사때 수감중인 김대업씨를 수사에 활용해온 사람인데다 이때 김씨의 공무원자격사칭을 문제삼아 한나라당이 고발대상으로 박 부장을 지목하고 있다. 누가 봐도 이건 공정한 수사주체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찜찜한 구석을 지닌 채 수사를 해봤자 그 결과에 과연 승복할 것인가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 검찰이 아무리 공정수사라고 외쳐봤자 결국 '자기수사요원을 수사한 모양새'가 된 이상 누가 공감할 것인가를 거듭 숙고하기 바란다.

수사진 교체가 곤란하면 아예 대검에 맡기는게 '잡음'을 없애는 첩경이 아닐까 싶다. 검찰이 이런 의심스런 구석을 투명하게 조처해야만 이 사건이 순수한 '검찰수사'로만 기능하지, 만약 이걸 그냥 밀고 나간다면 정치공세만을 더욱 촉발시키면서 '수사 본래'의 의미까지 상실할지도 모른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거듭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