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금지 가처분신청 주목

지난 8일 온라인게임 업체 웹젠이 온라인게임의 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것을 중개하는 사이트 운영업체 3곳에 대해 서비스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아이템 현금거래가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아이템은 온라인게임 안에서 게이머가 획득해 게임을 더 쉽게 하거나 자신의 캐릭터를 강하게 만들 수 있는 무기나 갑옷, 방패 등을 말하는 것으로 아이템이 현금거래 되면서 사기, 폭력, 성매매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웹젠은 9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신청서에서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공정한 게임의 룰을 무너뜨리고 온라인게임 서비스업체의 이익에 피해를 준다"고 주장했다.

현재 아이템 현금거래 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있는 아이템의 가격은 수만원대부터 수백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그러나 게이머와 현금거래 중개 사이트의 입장은 다르다.현금거래 사이트 운영업체 측은 "아이템 획득도 하나의 부가가치 창출활동"이라며 "게이머가 자신의 장시간동안 노력을 통해 획득한 아이템의 현금거래를 막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맞섰다.

현금거래가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들 업체는 "아이템 거래에 따른 범죄는 음성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이라며 "현금거래를 인터넷을 통해 양지로 끌어 올리면 합리적인 시장가격이 형성되고 오히려 관련 범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금거래 사이트를 없앤다고 해서 아이템 현금화가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차라리 양성화하자는게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현금거래 운영업체 I사의 경우 아이템 거래 규모가 월 50억원이 이를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아이템 현금거래는 온라인게임업체와 '악어와 악어새' 관계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현금거래가 온라인게임에 사람을 끌어 모으는 강력한 유인요소가 되고 있다는것.현금거래가 가장 활발한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의 경우 지난 4월 현금거래를 상습적으로 하는 계정 20만개를 삭제한 결과 동시접속자가 2만명이 줄었으며 올해 목표실적도 하향 조정할 정도다.

또 시범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모 온라인게임 업체는 아예 현금거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이같은 현금거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0년 10월 온라인게임에 등장하는 캐릭터와 아이템의 매매를 금지하는 현행 게임이용약관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게이머와 현금거래 업체가 아이템 획득도 엄연한 게이머의 권리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