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해대책 질의-농가재해 지원기준 현실화해야

14일 열린 국회 건교위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대구·경북 출신 의원들은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이상배 의원은 "그동안 재해대책은 관련법에 의해 행자부가 주도해왔으나 농·어업 재해대책에 대해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과거의 소규모 재해상황에 근거해 온 지원기준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욱 의원은 "자연재해로만 넘기기에는 너무나 많은 인재(人災)의 요소가 있다"며 "농림부가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과는 별도로 인재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 기관과 업체 등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또한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영농자재를 우선 공급한다는 등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가장 큰 문제인 인력난을해소하기 위해 행정기관과 협의, 피해복구를 위한 인력지원에 나설 의지는 없는가"라고 추궁했다.

건교위에서 이해봉 의원은 "건교부가 도로건설 부분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하천관리를 소홀히해왔고 이 때문에 엄청난 수해재앙을초래하게 됐다"며 "현재의 제방은 대부분 70년대 개발시대에 완공된 탓에 한계에 직면한 만큼 보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광원 의원은 "기존의 하천들은 모두 50년-100년 주기의 최대 강우량에 대비한 것이다. 최근들어 집중호우가 빈번하고 있는만큼 300년 이상 주기로 늘릴 용의는 없는가"라고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전국의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기에는재원이 부족한 만큼 실효성있는 수해대책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