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제언-중복되는 위원회 과감히 정리해야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을 내세워 출범한 국민의 정부에서 설립한 각종 위원회들이 당초의 설립목적을 외면,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 현재 위원장이 장관급인 9개 위원회와 크고 작은 위원회가 300여개에 이른다.

국민고충처리 위원회, 국가인권 위원회, 부패방지 위원회, 제2건국 위원회 등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들 위원회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정부조직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어 아까운 인력과 세금만 낭비할 뿐이다.

고충처리위원회는 각 부처 민원실에서, 그리고 부패방지 위원회는 감사원 및 정부·지자체의 감사실에서, 인권 위원회는 노동부, 검찰, 경찰서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합동 민원실에서도 각종 민원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또 제2건국 위원회는 출범과 동시에 지금껏 정치적 의도가 문제돼 발족 직후부터 먹고 노는 기구가 되어 버렸다.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는 대선 전에 과감히 정리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본다. 아울러 위원회의 설치심사과정을 더 엄격히 해 목적이나 실효성 등에 적합할 경우에만 신설하고, 존속이유가 사라진 경우 즉시 폐지하는 일몰제도를 채택해야 할 것이다. 정부·지자체는 이번 기회에 각종 위원회 활동을 총체적으로 점검·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강문(대구경제복지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