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공단 인력수급 '비상'

산업체 근무로 군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이 내년부터 대폭 감축돼 배정됨에 따라 구미공단을 비롯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중소기업들은 28개월(보충역)이나 36개월(현역) 동안 안정적으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들이 인력난을 더는데 큰 도움이 됐는데 내년의 산업기능요원 정원이 8천명이어서 지난해 2만명, 올해 1만7천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

또 산업기능요원이 근무할 병역지정업체도 1만4천개로 올해보다 1천200여개나 주는 데다 선정 기준 역시 종업원 5명 이상 업체에서 30명 이상 업체로 강화하고 2008년부터는 아예 제도 자체가 폐지돼 가내공업 등 소규모 업체들에게 큰 어려움을 안길 것으로 업체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구미공단의 경우 올해 207개 업체가 병역지정업체로 뽑혀 258명의 산업기능요원을 배정받는 등 매년 비슷한 수준에서 이 제도가 시행돼 왔는데 내년부터는 해당 업체와 인원배정률이 올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구미공단내 전자부품업체대표 김모(48)씨는 "직원수 20명으로 연간 120만달러 어치를 수출하는 우량 기업인데 앞으로 직원수 30명 제한에묶여 기능요원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며 "기술이전도, 수출기여도, 수입대체효과 등을 감안해 병역특례업체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미상의 곽공순 부장은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과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 감축과 특례업체 신청자격 기준 강화 방안을 당장 시행하면 인력난이 심한 중소업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올 8월 현재 기준으로 병역대상자 수는 그간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지난 70년대의 3분의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병역대상자 감소추세는 앞으로 더욱 빨라져 당장 군복무 인원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