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보고 의존 해난사고 무방비-무선국 어선관리 허점

어선들의 출입항과 안전조업을 지도하는 무선통신국이 어선들의 일방적인 구두 보고에 의존할 뿐 실제 조업위치 파악이 가능한 시스템을 전혀 갖추지 못해 각종 해난사고에 무방비 상태로 어선관리에 허점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북도와 강원도에는 울진 후포와 포항·울릉 무선통신국(경북)과 속초·동해·주문진 무선통신국(강원도) 등 모두 6개의무선국이 설치돼 1일 두차례에 걸쳐 어선들의 조업위치를 파악하는 등 안전조업을 지도하고 있다.

그러나 무선국은 조업나선 어선들이 일방적으로 통보해 주는 무전으로만 선박위치를 짐작할 뿐 보고의 진위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확인방법이 없어 사실상 어선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6일밤 러시아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영해호 피격사건도 우리 어선이 조업구역을 넘어 러시아 수역으로 들어갔다 사고를당했지만 무선국에선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군경조사 결과 밝혀졌다.

어민들과 수산관계자들은 "어선들의 월선이나 조업구역 이탈행위가 바다에서는 공공연한 일인데도 무선국의 어선현황 파악시스템은어선들의 일방적인 구두보고 뿐이어서 불법조업에 대한 사전 예방이나 제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무선국 관계자도 "현재로선 뾰족한 방법이 없는 만큼 조업 선박들의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개발에 정부와 수협중앙회측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