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개발 쇼크-바우처 대변인 회견

리처드 바우처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7일 북한의 핵개발 계획 시인과 관련 북한이 미국의 요구대로 핵무기 계획을 폐기할 지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바우처 대변인과의 일문일답.

-북한 경수로 건설 지원과 중유 공급은 어떻게 되나.

▲ 중유공급과 경수로 건설 지원에 대한 정책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문제를 동맹국들과 협의중이다.

-이번에 밝혀진 사실에 대한 정책은 무엇인가.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어제 말한대로 이것은 기본합의서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시인했다는 사실은 기본합의서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

우리는 우방 및 의회와 협의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협의할 것이며 그뒤에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결정할 것이다. 우리는 또 북한이 우리가 요구한 조치를 취하는지를 매우 주의깊게 지켜볼 것이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북한이 약속을 준수하고 규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핵프로그램을 제거하는 것이다.

-기본합의서는 무효화된 것인가.

▲ 북한은 비난을 우리에게 돌리고 합의서가 무효화됐다고 말하려 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프로그램을 정당화시키려 했다. 그러나 켈리 차관보와 대표단은 북한이 이 프로그램을 한동안 진행해왔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것은 그들이 무엇을 하는 지 지켜보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지를 결정하는 결정의 문제다. 이문제는 우리가 협의중이다.

-켈리 특사는 북한의 이 프로그램을 이미 알고 갔나.

▲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관해 알고 있었다. 북한은 처음에는 그것을 부인하다가 다음날 놀랍게도 그것을 시인했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이 우리가 북한에 대해 추구하던 경제적 정치적 접근법을 추구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이것을 북한측에 말했다.

-켈리특사는 북한 핵개발의 증거를 들이대기 위해 평양에 간 것인가.

▲ 그의 임무의 주요 목적은 북한과 진지한 논의를 하고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과 과거 약속 위반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얘기하기 위한 방문이었다.

-핵프로그램을 안 이후에도 북한과 어떤 접촉이 있었나.

▲ 뉴욕 채널을 통한 접촉이 있었다. 그것은 계속된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은 논의하지 않고 있는가.

▲ 어젯밤 성명에서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한 평화적 해결을 추구한다.

-북한이 이라크보다 핵무기 개발에서 앞서가고 있는데 북한과 이라크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 부시 대통령은 지난주 연설에서 이라크가 독특한 상황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다. 이라크는 유엔결의를 거듭 위반했다. 이라크는 국제사회에 도전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 이행을 거부했고 테러리즘과의 연계 및 대량파괴무기 개발, 과거 인접국과 자국민에 대한 독가스 등 무기사용 등으로 볼 때 적극적인 위협이다.

-미국은 북한이 배치가능한 핵무기를 지금 갖고 있다고 믿는가.

▲ 이른바 721보고서를 얘기해야겠다.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여러번 얘기했다.최근의 보고서는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였지만 그때도 우리는 북한이 1, 2개의 핵무기를 만드는데 충분한 '물질'과 플루토늄을 갖고 있다고 보고했다.

-켈리 특사는 한국과 일본에 북한의 핵개발 계획시인을 통보했는가.

▲ 우리는 의회의 의원들은 물론 우방들에도 즉시 이를 통보했다.

-볼튼 차관은 중국, 러시아 등 핵강국들을 방문하는데 그는 이 나라 정부들에 미국은 북한의 사태발전이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인가.

▲ 이들 국가는 핵비확산의 국제적인 노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다. 북한에 관해서 논의할 것이며 국제사회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이 시점에서 무엇이 적절할 지 등을 논의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 인도주의에 입각한 식량지원은 계속하는가.

▲ 우리는 인도주의적인 면에서 곤궁한 북한주민들을 도울 용의가 있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왔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고 다른 고려사항에 근거해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