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쿄취항 무산 관계기관 입장

대구~부산~도쿄 노선 여객기 취항 무산과 관련, 대구세관·대한항공·대구시청 등은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대도시 대구의 국제화라는 보다 큰 시민의 염원은 너나없이 외면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각자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대구세관의 보신주의, 대한항공의 지나친 영업 지상주의, 대구시청의 일관성 없는 항공정책 등에 대한 비난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구 본부세관=대구~부산 구간에 소형기, 부산~도쿄 구간에 중형기를 투입하는 방식의 대구~부산~도쿄 노선에 대해 세관은 관세법 규정을 들어 이의를 제기해 왔다. 대구~부산 구간은 관세법상 국내선으로 분류돼 대구공항에서 국제선 세관 업무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

이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다 세관측은 "법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대구의 국제화를 위해 적극 협조키로 했다"며 대구~도쿄 노선을 허용하겠다고 물러섰다.

그러나 그 뒤 대한항공이 막판에 또다른 조건을 내세우자 세관은 추가 양보를 거부했다. 대구에서 부산까지 간 승객들이 도쿄 아닌 다른 도시로 가는 국제선까지 탈 수 있도록 하기는 무리라는 것.

대한항공의 추가 요구에 대해 세관측은 "취항 초기 탑승률은 낮을 수 있으나 일본행 승객이 증가 추세인 만큼 앞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대응했다. 또 만약 대구~도쿄 승객이 계속 충분치 못해 항공사 적자가 심화되면 그때 가서 대책을 다시 검토하자고 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 다른 노선 연결 허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같은 세관 입장에 대해 주변에선 "대한항공의 추가 요구를 세관이 스스로 불러들인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5월 폐지된 대구~부산~오사카 노선 운용 때는 대구 승객이 부산에서 오사카 아닌 다른 도시 노선으로 갈아 탈 수 있게 허용했었다는 것. 그런데도 이제 와 도쿄노선에 대해서만 그 방식을 허용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라는 얘기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 세관측은 "그때는 그 노선 운영 방식을 제대로 몰라 문제삼지 못했을 뿐"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대구시청·대한항공 등은 법 집행 기관이 노선 운행 방식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세관이 법을 포괄적으로 해석·적용하지 못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시대적 추세를 거스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항공=부산을 거쳐 도쿄로 여행했던 대구 승객이 지난 1~7월 사이 3천365명밖에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모두 대구에서 탑승한다해도 도쿄행 승객은 하루 평균 16명에 불과해, 그 숫자로는 새 노선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 새 노선에 적자가 커질 경우 부산에서의 다른 연결 노선 이용 허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세관 입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지 않는 한 믿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부산에서의 다른 노선 연결 허용 요구에 대해 다른 국내외 항공사들은 "지나친 욕심"이라고 비판했다. 연결노선이 허용되면 일본 각 도시로 가는 대구 승객을 대한항공이 독식하게 될 뿐 아니라 김해공항의 관련 노선까지 영향 받을 수 있다는 것. 대한항공은 부산에서 상하이(중국) 노선까지 연결하려는 속내를 가진 것으로 이들은 의심했다.

◇대구시청=항공노선 국제화에 적잖은 노력을 한 것은 사실이나 정책에 일관성을 잃어 혼란을 가중시켰고 대구~부산~도쿄 노선 취항 무산의 밑바탕도 시청이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청은 지난 3월 대구~도쿄 직항 노선을 띄우기 위해 항공사 적자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 입법 예고까지 했다가 재정 부족 및 의회·시민 반발 등을 우려해 무기 연기하는 혼란을 일으켰다.

그 후에는 대구~도쿄 직항노선 확보라는 본래의 입장에서 후퇴해 대한항공 주장대로 대구~부산~도쿄 노선을 받아들이면서 부산까지는 소형기, 부산~도쿄엔 중형기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바꿨다.

관세법 위반 논란은 이 과정에서 발생했고, 그 시비 과정에서도 세관·항공사 협상에서 일괄 타결을 이끌어내는 중재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경달기자 sarang@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