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볼썽사나운 세관·공항공단 마찰

요즘 대구본부 세관의 행태가 상도를 벗어난 느낌이다. 대구·경북지역 숙원사업이던 대구~김해~ 도쿄노선이 관세법에 저촉된다며 항공사 측과 맞서 동의를 해주지 않아 결국 무산된 마당에 최근 대구공항내 세관 사무실 확장 문제로 한국 공항공사측에 협박성 공문까지 보내 말썽을 빚고 있다.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으면 업무 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하고 대구공항 기항지정에 관한 법적 효력을 일정기간 정지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에 건의 하겠다고 했다고 하니 기가 막힌다.

개항지 지정이 무엇인가. 무역을 하려고 개방한 공항이나 항만으로 외국 무역기가 상시 출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며 대구를 오가는 국제선 항공기에 대한 출입국 절차가 간소화 되고 불개항수수료도 면제돼 지역 수출과 관광사업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세관이 단지 사무실 확보를 위해 이를 정지시키고 개항지 지정 이전상태에서 세관업무를 보겠다고 밝힌 것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세관이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해 사무실을 확보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다. 그러나 정부기관이 이같이 물리적인 힘으로 밀어붙이고 개항지 지정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원인 제공은 공단측에도 있다. 1천200억원을 들여 국제공항규모의 새청사를 마련했으면 이용객 편의에 투자해야 하는데 구청사를 호텔과 예식장으로 장기 임대하고 신청사에도 대규모 식당을 임대하는 등 지나치게 수익사업에만 의존하고 당연히 확보해 둬야할 세관사무실은 외면했기 때문이다. 대구공항이 주 입항 편수가 28편으로 제주공항과 비슷한데도 세관 사무실은 제주공항의 10분의 1밖에 안되고 있다.

내년 U대회는 다가오는데 대한항공측의 건교부에 노선면허 재신청 기간은 이미 지나 도쿄노선은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세관과 공단측은 부끄러운 감정싸움을 정리하라. 그리고 이 지경이 되도록 방관한 대구시도 정신차리고 도쿄노선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방도를 모색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