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다면 평가제 "부작용 우려...보완후 도입을"

한나라당이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와 공직자 다면평가제에 대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입장을 최종 정리, 새 정부 출범이후 지방분권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행정자치위를 통해 이 문제를 쟁점화해 새 정부와 민주당을 압박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제 도입여부가 노무현 당선자의 지방분권 의지를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주민소환제.주민투표제=한나라당은 주민소환.투표제가 이회창 후보의 지난 대선 공약 중 하나라는 점을 들어 도입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찬성한다.

그 이유로 지난 98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활동했던 민선2기 자치단체장 248명 중 20.5%인 51명이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임기를 채우지 못한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주민소환제가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이나 정적이 임기전 현직 공직자를 교체하는 등 개인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또 주민투표제의 경우도 대중동원에 의한 비합리적인 결정을 초래할 위험성도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주민소환제에 대한 모든 사항을 법률로 정하는 것보다는 필수적인 것만 법률로 정하고 세부적인 시행사항은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이는 강력한 지방분권 추진차원에서 '지방분권법' 제정을 추진하려는 인수위의 구상과 배치되는 것으로 양측간 치열한 논리대결이 예상된다.

또 주민소환 발의요건이나 발의시점, 주민투표제의 법적 효력까지 특별법으로 규정, 중앙정부가 사실상 분권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노무현 당선자의 분권 방향과도 구별된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지방사회 권력구조로 볼 때 설익은 지방분권화는 오히려 지방 기득권의 강화만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면평가제=한나라당은 공직사회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게 되면 익명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평가가 인기투표나 인민재판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 정형화된 평가 틀이 마련되지 않아 부처별로 각기 다른 다면평가가 이뤄질 경우 부작용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한 관계자는 "평가 대상자들의 사전 담합 같은 변수는 연고주의가 심한 우리나라에서도 빈도가 잦은 현상중 하나"라면서 "평소 인간관계에만 치중했던 대상자가 업무실적이 뛰어난 이들보다 높은 평가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면평가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평가항목 다양화 △연고주의 및 학력주의 등에 대한 대비책 마련 △평가자가 평가근거 제시 △평가대상 직위범위 명문화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반면 인수위는 최근 52개 중앙기관 인사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의 기관이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기준으로 다면평가제를 활용할 예정이라며 공직사회 확대도입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사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성과상여금이 첫 도입된 지난 2001년에는 다면평가를 활용한 기관이 4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33개로 늘었으며 올해는 새 정부의 다면평가 확산 방침에 맞춰 다면평가 활용 비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부작용 우려에 대해 인수위는 "축적된 공직자들의 인사자료 기준이 없어 객관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방법을 찾은 것이고 정부 시스템이 빈약하고 정치적 편향성에 오염돼 있어 공정한 인사관리 방법의 하나로 활용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