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원 북핵 청문회 문답

다음은 4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북한 핵문제 관련 청문회의 주요 문답내용이다.

-리처드 루가(공화.인디애나) 상원 외교위원장: 미국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관련 무력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고 돼 있어야 하지만 우리는 모든 외교적인 선택방안을 다 추구하고 있음을 미국 대중이나 한국 주둔 미국인들에게 보장해야 한다.

나는 미국 관리들이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 종식에 관해 북한 관리들과 대화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 대화는 포괄적인 국제사찰 조항으로 성공적인 (핵프로그램) 제거과정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북한의) 이웃국가들의 가까운 거리와 그들에 대한 위험 또는 더 좋은 관계로부터 나올 잠재적인 선(善)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직접 대화할 필요가 있다.

▲ 리처드 아미티지 국무부 부장관=우리는 물론 북한과 직접 대화를 가질 것이다. 그렇게 하기 전에 우리는 이 대화를 가질 강력한 국제적인 기반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이 단지 미국과 북한의 문제가 되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문제에 깊이 연루된 두 강대국이 있고 우방과 동맹국이 있다. 우리는 이 문제의 일부이며 우리는 북한과 대화할 예정이다. 탈북자 문제에 관해서는 수백명이 올해 한국에 정착했다고 들었고 우리는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에 돌려보내는 것을 막기 위해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러셀 파인골드(민주.위스콘신) 상원의원:행정부의 일부 성명은 미국이 북한의 핵무장과 핵무기 생산의 현실을 체념하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같은 입장은 용납할 수 없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확언할 수 있는가.

▲ 아미티지=확언할 수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

-척 헤이글(공화.네브레스카) 상원의원=위원장의 질문에 당신은 북한과 대화할 의도가 있다고 말했다. 맞는가.

▲ 맞다.

-척 헤이글: 대화의 시간표가 있는가.

▲ 없다.

한국에 안정된 정부(steady government)가 들어서기 전에는 확실히 그런 시간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콜린 파월) 장관에게 말했지만 우리는 그들(북한)과 양자 대화를 절대적으로 가질 것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헤이글=북한이 우라늄 농축을 가속화할 것으로 우려하는가. 일단 플루토늄이 추출되면 테러범들이 손을 댈 수도 있다. 일정한 기간이 중요하지 않는가.

▲ 그렇다.

기간이 중요하다. 북한의 빈곤을 감안할 때 북한이 핵물질을 많이 갖게되면 곧 국가가 아닌 어떤 단체나 깡패국가같은 누군가와 접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북한과 이라크는 다르다. 김정일은 이 (핵) 프로그램 포기의 대가로 어떤 경제혜택 같은 것을 바라고 있지만 이라크는 협박하고 지배하고 공격하기를 원한다.

-헤이글=우리가 북한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어떤 것이 문제인가.

▲ 나는 과거 상원의 한 위원회에서 북한과의 불가침조약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나의 예상을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북한은 (조약이 아니라도) 불가침을 약속하는 서류면 된다고 말하기 시작했으며 장관은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있다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