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구상고 터 형평성 무시 특혜 논란

대구시가 대구 도심으로 분류되는 중구 대봉동 일대 옛 대구상고터에 신축하는 아파트에 대해 용적률(대지 면적에 대한 연건평 비율)을 종전의 대형 아파트단지보다 크게 높인 상태에서 건축심의를 통과시켜 특혜라는 지적과 함께 아파트 완공 후 일대 교통난 가중과 녹지공간 부족 등으로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건축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구 대봉동 60의 10 일대(4필지) 옛 대구상고 터의 44층 높이, 839가구의 주상복합아파트(시행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대해 용적률 541%로 건축심의를 통과시켰다.

이같은 용적률은 지난 2001년 초고층으로 분양한 달서구 용산동 옛50사단 부지의 '롯데캐슬 그랜드'의 용적률 408%, 지난 2002년에 공급된 북구 침산동 '대우드림월드'의 용적률 466%보다 더 높은 것으로 건설허가 행정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행사측이 당초 용적률 590%(890가구)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하자 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가 완공 후 교통수요 등 제반사항을 재검토토록 함에 따라 스스로 500%(810가구)로 낮췄던 용적률을 다시 높여 교통영향평가와 건축심의를 한 것은 더욱 특혜의혹을 더하고 있는 부분이다.

용적률을 높여줄 경우 건축 가구수 증가로 인해 사업시행사의 사업성은 높아지는 반면 단지내 가구수 대비 녹지확보공간이 축소되는 것과 함께 주변 도로의 심각한 교통난, 일조권 시비 가능성 등을 안게 되는 등 주거환경은 그만큼 열악해지게 된다.

이에 대해 지역건설업계에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사업 주체이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그리 좋지않은 지역에서 그만큼 높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그런데 이 부지는 대구시내 간선도로와 접해있어 상업시설을 낀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입주민차량(주차장 규모 1천450대)에 대백프라자 이용차량 등이 뒤엉켜 일대에 심각한 교통체증과 공해가 유발되면서 주거지로서의 기능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측은 아파트 완공 후인 오는 2006년 일대의 하루 교통수요를 진입 2천805대, 진출 2천827대와 러시아워 때(1시간 동안)는 진입 279대, 진출 285대로 교통난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