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미국과 조율 전쟁위기 막아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13일 한국노총 등 노동계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 발언들이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0...노 당선자는 북핵관련 우선 한미공조에 대해 "언론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내 견해가) 미국과 다르다고 하는데, 다르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전쟁을 감수하자는 것이냐. 막상 전쟁이 나면 한국 대통령은 국군에 대한 지휘권도 갖고 있지 않다"면서 "다른 것은 달라야하고 다른 것은 조율해서 전쟁위기를 막아야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또 "북한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공격하지 않으려면 대화를 해야한다는 것이며 공격할 수 있다는 상황에 대비해 우리 말을 하고 있다"면서 "그건(북한공격) 안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이 이래저래 말하면 어렵겠지만, 한국민이 확고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면서 "(전쟁이 나서)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낫다. 한국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굳은 결심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언급은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한미공조 관계보다는 전쟁억지를 강조한 것으로 한미간의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즉 한미공조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북한공격에는 반대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

특히 북핵문제가 미북과 한미간의 문제에서 벗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되면서 국제적인 군사적 제재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는 국면에서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 당선자의 '다 죽는 것보다는 어려운 게 낫다' 는 발언도 논란거리다. 이는 미국의 대북공격에 대해 우리 정부가 반대함으로써 한미공조관계가 어긋나고 외국자본이 빠져나가는 등의 경제위기상황을 맞더라도 대북공격으로 인한 전쟁상황보다는 낫다는 것이 노 당선자의 생각으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날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정세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노 당선자의 언급은 한미동맹관계를 잘 유지하고 한미공조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이견이 하나도 없을 수는 없다는 뜻"이라며 "북한의 붕괴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는 얘기였다"고 축소 설명했다.

0...노 당선자의 경제계와 노동계의 힘의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라는 발언도 주목을 받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현재는 경제계가 힘이 세지만 향후 5년 동안 이런 불균형을 시정할 것"이라면서 5년간의 임기내내 경제계보다는 노동계 편을 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처음에는 노동자와 서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슬슬 멀어진 게 사실이며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국 힘의 균형이 이뤄졌을 때 정부나 대통령의 개입이 없이도 (정책 현안들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계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보다는 사회적 역학관계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동계에 대한 우호적인 정책과 협력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노 당선자가 강도높은 재벌개혁정책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힘의 불균형시정을 내세우면서 노동계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고 나선데 대해 재계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