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 국민동의 선행돼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지방화 3대 전략중 하나인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에 성공하려면 영호남 등 지방이 공동 발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정책분석평가사협회 주최로 최근 대한상의에서 잇따라 열린 '신 행정수도 건설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참석자들은 그 근거로 △거대 야당의 반대 △중앙부처 공무원의 부정적 자세 △수도권 지자체와 의회의 적극적 반대 운동을 들었다.

또 국민합의를 이루는 방안으로 △지방분권과 동시 추진 △청와대 충청권 이전과 함께 산하기관 영.호남 분산 배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과 행정수도 이전 연계로 활발한 동서 연결 등을 제시했다.

권용우 성신여대 대학원장은 "청와대와 입법.행정.사법부의 일극 집중형 이전은 밀집된 수도권을 또 만드는 결과"라며 "충청권에 집단화된 형태로 청와대와 중앙부처를 옮기돼 각 지방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하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혼합형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은 영국에서 보듯 중앙부처의 산발적 이전보다 지방분산의 효과가 클 것"이라며 "그러나 지방분권을 이루지 않고 수도만 이전하는 것은 또 하나의 서울을 만든다"고 했다. 박병식 동국대 교수는 "행정수도 이전은 거대 야당의 반대, 중앙부처 등 각계 공무원의 반대, 수도권 지자체와 의회의 반대 운동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영호남을 활발하게 연결하는 보완책을 마련,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권했다.

이처럼 행정 수도 이전은 난관이 적지 않다. 서울시의회는 일찌감치 '행정수도 이전 결사반대' 플래카드를 내걸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대선 기간 △수도권 공동화론 △수도권 안보 포기론을 내세워 반대, 입장 선회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봉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은 현실성이 없고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노 당선자는 이같은 현실을 감안한듯 지방분권 전국 순회 국정토론회에서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언급했다.

김석수 국무총리도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행정수도 이전은 국정 전반에 관한 아주 중대한 문제이고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국민 투표를 시도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또는 국민의 동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 현 상태로 국민투표에 붙이더라도 반대가 다수일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강원도는 행정수도와 더 멀어진다. 제주도도 서울이 오히려 접근성이 높다. 부산은 행정수도를 옮기려면 당연히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기류가 일고 있다. 대구는 수도권 확대론을 제기하며 충청권 이전에 달가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서울 등 수도권은 최대의 반대 지역이 될 공산이 크다. 국민투표는 더 어려운 방법인 셈이다.

그래서 지방분권과 병행 추진, 영호남 공동발전 방안 모색 등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첫 조치이고 이와 함께 각 지방이 골고루 발전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국민이나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 당선자는 내년 5~6월 입지 선정 등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구체적 일정까지 밝힌 상태이다. 정부 부처의 분산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곧바로 신 행정수도 건설 준비단이 발족하고 추진위 및 실무기획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새 정부가 내년까지 국회나 국민 동의를 위해 어떤 보완책을 마련해 국민 설득에 나설지에 대해 국민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인수위 노 당선자 발언 삭제 '말썽'